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강력한 산업 기반과 더불어 우크라이나는 해체 후 가장 발전된 국가 중 하나가 될 자격이 있었다. 우크라이나가 제조업을 통해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소련 붕괴 후 우크라이나
1991년 소련에서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러시아를 제회하고 가장 넓은 나라가 된다. 풍부한 천연자원도 보유하고 있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경작 가능한 흑토지대(지구상에서 가장 비옥한 토지 유형)가 있었고 풍부한 광물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강력한 산업 기반과 더불어 우크라이나는 해체 후 가장 발전된 국가 중 하나가 될 자격이 있었다. 우크라이나가 제조업을 통해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1]
경제적 몰락
그러나 서구 학자들의 예측과는 달리 우크라이나는 소련으로 부터 독립 후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 1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크림반도 합병)이 발발했던 2014년까지 우크라이나의 GDP는 1990년 대비 35% 감소했다.
우크라이나 GDP
맹목적 개혁
우크라이나 정부는 독립후 서구 자본주의로의 급격한 전환을 시도한다. 완전한 시장경제 도입을 위한 신속한 국유자산 사유화를 단행한다. 사유화는 자산을 독점하고 있던 과두정치인들의 재산분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다. 그러나 쿠치마 대통령은 사유화 조치를 강행한다. 이 과정에서 자원 채굴권과 제조권은 과두정치인들이 나눠갔게 된다. [2]
또한 EU와 같은 외국 자본의 도움을 받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많은 수의 사업을 싸게 매각하고 오데사 항구 공장(비료), 헤르손 CHP(에너지 생산), 미콜라이보블레네르고(에너지 분배)와 같은 추가 FDI와 교환하려고 시도했다. 국토의 상당 부분이 서방자원에게 잠식 당한다. 우크라이나의 경제는 황폐해졌고 정부는 더 이상 경제를 통제하고 규제할 수 없었다. 반대로, 국가의 생명선을 통제하는 과두정권과 외국 자본 세력은 정부에 큰 영향을 미쳤다. [2]
GDP 성장율
급격한 사유화가 가저온 산업구조 불균형
급격한 자본주의로의 전환은 역효과를 가져왔다. 제조업체 정치인의 과두정치인(oligarch) 이 독점하고 있었고, 2008년 과두정치인 재산이 총 우크라이나 GDP의 85%에 달했고, 2013년에는 GDP의 45%를 차지 했다.[3] 제조업의 과두 독점으로 외국자본은 대부분 우크라이나의 금융 및 부동산에 투자되어 우크라이나 국토가 대부분 서구자본으로 넘어가 우크라이나 경제의 ‘시한폭탄’이 된다.[4] 이런 산업구조의 불균형은 2008년 금유위기때 우크라이나에 큰 피해를 입혔는데, 당시 세계 평균 하락율 2.18보 7배 더 큰 14.8의 경제 하락을 초래한다.
소련 시대의 산업 기반을 그대로 물려 받은 우크라이나는 세계화 시대에 제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는 역 세계화(reverse globalization)단계로 접어드는데 우크라아이나는 미숙한 산업구조로 인해 우크라이나에서 제조된 상품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었고, 수출이 크게 감소한다. 우크라이나는 산업구조를 개혁할 마지막 남은 기회를 놓치고,국가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맏기는 처지가 되었다.
부정부패
민영화 이후 이러한 기업의 수장은 강력한 자본을 가진 과두 정치가가 되어 국내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과두 정치가 우크라이나 GDP의 50%를 장악했고 부패한 공무원과의 공모를 통해 점차 정치를 장악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티모셴코는 우크라이나의 가스 공급을 독점하고 자신의 자본을 사용하여 정계에 진출하여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총리가 된다. 정치 권력의 보호 아래, 과두 정치인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시장 메커니즘의 수립에 기여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다.
전쟁이 시작된 2022년 우크라이나의 세계 부정부패지수 통계에서 180개 국가중 116위를 차지 했다. [4] 우크라이나는 무분별한 서방 자본주의 도입, 과두정치, 만연한 부정부패로 인해 중국보다 더 강한 세계의 공장이 될 기회를 잃어버렸다.
우크라이나는 독립 직후 소련에서 물려받은 막강한 제조시설 덕분에 전체 수출에서 차지 하는 공산품 수출 비율은 전체 수출액의 66%였으나 2022년 43%로 제조업의 퇴보를 수출 통계가 입증하고 있다.
공산품 수출 비중
지역갈등과 정부의 통합능력 부재
사회적 안정은 한 국가의 발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역사적으로 서부 우크라이나는 폴란드 왕국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으며 종교, 이념 및 기타 측면에서 서유럽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들은 대부분 우크라이나 언어를 쓰며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서구의 개념에 더 가깝다. 반면 동부는 러시아 인구 분포가 더 높다.소련 시절에는 한국가로 관리 되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다. 1991년 독립이후 동서 지역갈등이 분면하게 들어났고, 서쪽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서방을 바라보았고, 동쪽 주민들은 러시아를 바라본다.
초기 친 러시아 성향의 정부가 들어 섰지만 2013년 유로마이단 혁명으로 친 서방 정권이 들어서며 지역 갈등은 내전으로 변환다. 서방은 친러시아 정부를 반대하는 유로마이단 혁명을 지지하며 투자한다. 이때 부터 우크라이나 국가 정치 운영은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아 통제되기 시작한다. 반쪽짜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체 국민을 아우를 의향도 역량도 없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근원이 바로 여기이다.
서쪽지역 우크라이나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서구의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번영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오히려 GDP 성장은 멈췄고, 제조업은 붕괴 되었으며, 부정부패는 더 심해졌다. 기존적으로 서구 자본은 우크라이나 성장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운다. 준비되지 않은 자본주의는 서구자본의 먹이감이 될 뿐이었다.
서구 자본의 우크라이나 토지 지배
전쟁 와중에 우크라이나 국토를 서구 자본이 장악하고 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우크라이나 농업 기업은 2020년 토지 개혁에 따라 국가로부터 토지를 자유롭게 매수할 수 있게 되었다. 인이 향후 전국적 국민투표가 실시될 때까지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서구 자본은 이미 우크라이나의 상위 5대 토지 소유자의 도움을 받아 시장에 몰래 들어와 우크라이나 토지를 사들이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오클랜드 연구소는 2023년 전쟁과 도둑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의 주요 농업 기업의 지분 확보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토를 매입한 서구 자본에 대하여 보고 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농업기업은 미국 및 유럽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으며, 이들 자본이 우크라이나의 국토를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
회복 불능상태에 빠진 우크라이나 경제
소련에서 독립한 국가 중에 가장 성장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평가받았던 우크라이나의 몰락이다. 그동안 젤렌스키는 줄곧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1991년 국경을 회복하는 것만이 평화 협상의 전제 조건이라고 주장해 왔었다.
이제 와서 아시아로부터 영토를 완전히 탈환하지 않고도 휴전 협정에 서명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럴 거면 왜 이스탄불 회담을 백지화시켰나? 일어나지, 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전쟁에 휘말린 것, 애초부터 승산 없는 대리전에 우크라이나를 방패막이로 사용한 것, 평화 협상을 포기한 것, 어설픈 승리계획으로 전황을 더 악화시킨 것, 이 모든 것이 초보 정치인이 내린 결정이고, 그 리더는 국민이 선택하였다. 어떤 리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한 나라를 부흥시킬 수도 있고, 또 다른 리더는 최고 상태의 국가를 최악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자업자득이다
이제와서 평화 협상 수용이라니, 최후의 1인까지 싸워라, 그리고 마지막 그 1인이 되어 전장에서 죽어라. 평화 협상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지만 설령 성사된다고 해도 이제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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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Pekka Sutela. The Underachiever: Ukraine’s Economy Since 1991.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March 9, 2012
[2] Snelbecker, David, The Political Economy of Privatization in Ukraine (December 1, 1995). CASE Network Studies and Analyses No. 59, Available at SSRN: http://dx.doi.org/10.2139/ssrn.1476267
[3] Wilson, Andrew (2016). Survival of the Richest: How Oligarchs Block Reform in Ukraine (PDF). Policy Brief.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 Zixiong Yang, Why Did Ukraine’s Economy Fail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Vol.14 No.5, May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