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대통령의 종전을 계획하고 평화 협상 노력을 하는 와중에 임기를 2달로 안 남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이례적이다.
11월 24일 불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가 선거에서 승리하자 우크라이나를 NATO에 가입시키는 문제를 공식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바이든의 이러한 검토는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우크라이나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겠다는 바이든 계획 일환이었다고 보도 했다.
최종 논의과정에서 우크라이나를 NATO에 가입 시키는 것을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퇴임전 미국 대통령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트럼프가 3년전 부터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 시작한 지겨운 전쟁을 즉시 끝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바이든 트럼프가 암묵적으로 협상된 합의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젤렌스키에게 퇴임전 강력한 카드를 손에 쥐어 주려고 노력 하고 있다.
장거리 미사일 공격 허용
바이든의 최근 조치에는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키이우가 러시아 깊숙한 곳의 군사적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포함되는데, 트럼프는 이를 불필요한 긴장고조라고 생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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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탕감
바이든 행정부는 50억 달러의 우크라이나 부채를 탕감해 주었다. 국무장관 앤서니 블링컨은 트럼프가 취임하는 1월 20일까지 “우리가 가진 모든 달러를 우크라이나로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딥스테이트의 자금 세탁처라고 생각한다. 후임 대통령의 종전을 계획하고 평화 협상 노력을 하는 와중에 임기를 2달로 안 남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에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80억 달러의 보안 지원을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9월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는 거의 5억 달러였습니다…”
Secretary of State Antony Blinken announces "every dollar we have at our disposal will be pushed [to Ukraine] between now and January 20th" when Trump takes office, saying
— J. C. Okechukwu (@jcokechukwu) November 14, 2024
“…recently we pushed out the door another $8 billion dollars in security assistance to Ukraine, that was… pic.twitter.com/QmGzPud9Xn
대인지뢰 포함 추가 무기지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을 이용한 러시아 영토 공격을 허용한 데 이어 대인지뢰가 포함된 2억7500만달러(약 3850억원) 규모의 추가 군사 원조를 발표했다. 바이든은 2022년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는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한 자신의 말을 번복 한 것이다. 라오스를 방문 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러시아의 진국 속도를 낮추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평화 중재 노력 무력화 의도
임기가 2달도 안 남은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무리한 의사결정은 차기 대통령 트럼프의 평화 중재 노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쟁의 장기화를 바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속셈을 보인 것이다. 트럼프의 47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전쟁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려는 조치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당선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회담 특사로 리처드 그레넬(Richard Grenell)을 내정했다. 그레넬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독일 주재 미국 대사로 재직했고, 2020년에는 몇 달 동안 국가정보국 국장 대행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