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의 강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어떻게 EU 국가들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읽어주는 불로그
러시아 경제의 성장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폭 강화되었다. 현재 러시아에는 금융, 에너지, 무역 제재뿐만 아리나라 개인 및 기업 제재를 포함해 약 18,000건의 제재가 내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경제성장은 견고하다. 2024년 경제성장률은 4.1%로 2023년 3.6%보다 훨씬 더 성장했다. EU의 2024년 경제성장률 0.1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경제 제제를 통해 러시아를 굴복시키겠다는 서방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2024 러시아 GDP
미미한 제재효과와 EU 경제 침체
제재하는 국가는 미국과 EU 국가들이었고, 제재를 당하는 나라는 러시아이다.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루어졌고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제재를 당하고 버틸 수 있는 나라는 별로 없을 것이다.
러시아 제재 내용
1. 금융제재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 퇴출: 러시아 주요 은행들을 SWIFT 결제망에서 제외하여 국제 금융 거래를 어렵게 만들었다.
자산 동결: 러시아 중앙은행, 국부펀드, 주요 은행 및 기업, 푸틴 대통령을 포함한 개인들의 해외 자산을 동결했다.
러시아 금융 기관과의 거래 제한: 미국, EU, 영국 등은 러시아 금융 기관과의 신규 채권 발행, 주식 거래 등을 제한했다.
투자 금지: 러시아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했다.
2. 에너지 제재
원유 수입 금지/제한: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EU는 단계적으로 수입을 줄여나가고 있다.
원유 가격 상한제: G7, EU, 호주 등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여 러시아의 석유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배럴당 60달러)
석탄 수입 금지: EU, 영국 등은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했다.
천연가스 제재: EU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수입 다변화,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에너지 기술 및 장비 수출 금지: 러시아 에너지 산업에 대한 기술 및 장비 수출을 제한했다.
3. 무역 제재
사치품 수출 금지: 러시아에 대한 사치품(고급 자동차, 보석, 의류 등) 수출을 금지했다.
이중 용도 품목 수출 통제: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품목(반도체, 통신 장비,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항공기 및 부품 수출 금지: 러시아 항공 산업에 대한 항공기, 부품, 기술 지원 등을 금지했다.
철강, 목재 등 수입 금지: EU는 러시아산 철강, 목재, 시멘트 등 특정 품목의 수입을 금지했다.
4. 개인 및 기업 제재
비자 발급 제한: 러시아 정부 관계자, 기업인, 언론인 등 특정 개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거나 거부했다.
여행 금지: 제재 대상 개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자산 동결: 제재 대상 개인 및 기업의 자산을 동결했다.
5. 기타 제재
러시아 항공기 영공 통과 금지: 미국, EU, 캐나다 등은 러시아 항공기의 자국 영공 통과를 금지했다.
러시아 선박 항구 접근 금지: 일부 국가는 러시아 선박의 자국 항구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했다.
국제 스포츠 행사 참가 제한: 러시아 선수들의 국제 스포츠 행사 참가를 제한하거나 금지했다.
러시아 국영 매체 제재: RT, Sputnik 등 러시아 국영 매체의 방송 및 콘텐츠 배포를 제한하거나 금지했다.
제재의 부메랑
제재를 가한 쪽은 유럽과 미국이었지만, 제재의 부메랑은 유럽을 강타했다. 러시아산 원유과 가스 수입이 첫번째 제재 대상이었다. 저렴했던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를 수입하지 않음으로써, 더 높은 예너지 비용을 부담해야 했고, 이는 곳 제조 원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EU 국가들에게 저렴하게 공급되던 에너지는 경쟁국인 중국과 인도로 가 러시아 제재는 경쟁국가들의 원가 경쟁력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왔다.
EU 가스 공급망의 변화
수출시장 손실
사치품과 반도체, 부품 등 이중용도 수출을 금지함으로써 러시아 시장을 잃게 되었고, 제조원가 상승으로 새로운 수출시장도 개척하지 못했다. EU의 수출 규제는 러시아 내 제조업 자생력을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동안 수출했던 시장은 고스란히 중국에 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제제의 부메랑은 경제 지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2024년 EU 27개국의 경제는 1.0%밖에 성장하지 못했다. 특히 EU 내에 경제 규모가 큰 독일, 프랑스 영국의 경제 침체는 두드러진다. 러시아 경제는 2015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서방의 제재로 마이너스 성장(-1.97%)하였다. 그러나 2년 만에 성장률이 EU 3개국을 을 앞지른다.
COVID19로 인해 하락 폭이 컸던 영국, 프랑스,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기저효과로 인해 가파르게 상승한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은 다시 한번 러시아에 대한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가한다. 이에 따라 러시아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1.2%)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바로 극복하고 EU 국가들보다 최소 4배 이상 성장한다.
견고한 러시아 경제 성장의 비결
현재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경제적 타격과 이를 통한 군사작전을 중단 시키는 것이 주 목표 였다. 이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패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서방의 제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가 회복된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 전시 경제로의 전환: 러시아는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전시 경제 체제로 전환하여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렸으며, 이는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되었다. 2024년에는 국방비 지출이 사회 복지 지출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제재 회피 전략: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에 대비하여 2013년부터 경제를 미국 달러 거래에서 고립시키는 등 준비를 해왔다. 또한, 일반 소비재에 흔히 사용되는 컴퓨터 칩을 수입하고, 탱크, 미사일, 드론 부품을 조달하는 데 제3자 네트워크를 활용했다.
- 다극화된 세계 질서 활용: 중국, 인도, 터키,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국가들이 서방 제재를 무시하고 러시아와의 무역 관계를 유지 및 확장하면서 러시아 경제에 중요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액은 2020년 170억 달러에서 2023년 2,400억 달러로 급증했다. 러시아 석유 및 석유 제품의 절반이 2023년에 중국으로 수출되었으며, 러시아는 중국의 최대 석유 공급국이 되었다.
- 금 전략: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통화 루블화를 금에 연동시켜 통화 가치를 안정시키고 국제 거래에서 금을 활용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서방 제재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 금을 제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전략은 효과를 보였다.
- 유조선 그림자 함대: 러시아는 약 200척으로 추정되는 유조선 그림자 함대를 운영하여 서방의 석유 제재와 가격 상한제를 회피하고 있다. 이 함대는 매일 100만 배럴의 러시아 석유를 운송하며, 주로 중국과 인도로 향한다.
- 서방 상품의 우회 수입: 벤틀리, 롤스로이스와 같은 영국의 고급 자동차들이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과 같은 인접 국가를 통해 러시아로 우회 수입되고 있다.
- 국내 사업 성장 및 수입 대체: 서방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한 후, 러시아 내에서 제재 품목을 자체 생산하거나 수입 대체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했습니다. 제재 회피 자체가 새로운 사업 분야로 성장했다.
- 무역 및 물류 투자 증가: 전쟁 이후 러시아는 투자 부족 문제를 겪었으나, 무역 및 물류 분야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제회복은 지속가능 한가?
러시아 경제 회복의 지속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불확실하다. 군사적으로 승리를 목전에 둔 러시아 입장에서는 경제적 딜레마로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평화협상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 높은 인플레이션 및 금리: 전쟁 자금 조달을 위한 정부 지출 증가는 높은 인플레이션(약 9%)과 높은 금리(약 19%)를 야기하여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 취약한 경제 기반: 겉으로 보기에 러시아 경제가 견고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취약한 기반 위에 놓여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인프라 및 교육 지출 감소는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 제재 회피의 지속 가능성: 유조선 암흑 함대 운영과 같은 제재 회피 방식은 국제 사회의 감시 강화 및 제재 강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 주요 교역국 의존 심화: 중국, 인도 등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들 국가의 경제 상황 변화나 정치적 결정에 러시아 경제가 취약해질 수 있다.
- 장기적인 성장 동력 부재: 현재의 경제 성장은 주로 군사 지출에 의존하고 있어, 전쟁이 종식되거나 군사 지출이 감소할 경우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