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상은 크게 ‘안보’와 ‘경제’라는 두 개의 거대한 축으로 진행됐다.
10월 29일, 한미 양국이 방위비, 관세, 그리고 핵잠수함 문제까지 포함된 그야말로 ‘초대형 협상’에 최종 타결됐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동맹’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주고받기’가 명확한, 트럼프 행정부와의 철저한 거래적 동맹(Transactional Alliance)’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미국은 ‘안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막대한 ‘비용’을 요구했고, 한국은 ‘비용’을 지불하는 대가로 ‘핵심 이익’을 관철시키려 했다.
핵심 쟁점 요약
이번 협상은 크게 ‘안보’와 ‘경제’라는 두 개의 거대한 축으로 진행됐다. 협상의 본질은 ‘안보를 제공하는 비용(방위비)’과 ‘동맹국의 역할(대미 투자)’을 요구하는 미국에 맞서, 한국이 ‘핵심 안보 위협(북핵)’에 대한 더 강력한 보장과 ‘경제적 실익(관세)’을 확보하려 한 ‘거래적 협상’이었다.
안보 분야 핵심 쟁점
| 항목 | 미국측 요구 | 한국측 요구 |
|---|---|---|
| 방위비 분담 | 대폭 증액 및 신규 항목(인건비, 역외훈련비) 추가 요구 | 합리적 수준의 인상 및 5년 단위의 안정적 협정 유지. |
| 핵심 안보 | '철통같은 확장 억제' 재확인 (방위비 증액의 근거로 활용) | 핵추진 잠수함(SSN)용 핵연료(고농축 우라늄) 공급 강력 요청. |
| 원자력 협력 | '비확산(NPT)' 원칙 고수 (SSN 연료 공급에 소극적) |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원전 연료) 권한 확보. |
| 대북 정책 | 억지력 향상 필요성 강조 (비용 분담과 연계) | '피스메이커' 역할 기반의 단계적 비핵화 공조. |
경제 분야 핵심 쟁점
| 항목 | 미국측 요구 | 한국측 요구 |
|---|---|---|
| 핵심 통상 | 자동차 25% 고율 관세 부과 위협 (협상 지렛대) | 자동차 25% 관세 위협 완전 제거 (최우선 목표) |
| 투자 |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 요구 (현금 2,000억 달러) | 3,500억 달러 수용. 단, 현금 유출 충격 완화. |
| 투자조건 | 현금 투자 '연간 250억 달러 이상' 즉시 집행 요구. | 현금 투자 '연간 상한선(Cap)' 설정 (당초 150억 달러 제시) |
| 시장 개방 | 쇠고기, 오렌지 등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 | 쌀 등 핵심 민감 품목 추가 개방 방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