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가 강탈해 간 석유와 자산을 모두 반환할 때까지 해상을 봉쇄하겠다”고 선언하며 제재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해상 봉쇄 조치의 명분으로 “과거 베네수엘라가 미국으로부터 강탈해 간 석유와 자산의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트럼프의 주장: "그건 원래 우리 것이었다"
지난 수요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가져간 ‘석유 권리(oil rights)’와 기타 자산들이 원래 미국의 소유였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사태의 원인을 전임 행정부들의 유약함으로 돌리며 강하게 비난했다. 과거 미국의 대통령들이 상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는 사이, 베네수엘라가 미국 기업들을 쫓아내고 자산을 강탈해 갔다는 논리다. 그는 “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다”고 지적하며, 빼앗긴 자산에 대해 “우리는 그것을 돌려받기를 원한다(We want it back)”고 강력한 반환 의지를 천명했다.
미국 국가안보전략과 베네주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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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줄 때까지 완전 봉쇄"... 군사적 압박 고조
트럼프는 지난 화요일, “미국에서 훔쳐 간 석유, 토지, 기타 자산을 모두 반환할 때까지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모든 제재 유조선에 대해 ‘완전하고 철저한 봉쇄(Total and complete blockade)’를 시행한다”고 선언했다.
군사적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했다. 지난 9월 이후 미군은 카리브해에서 소위 ‘마약 밀매 선박’에 대한 공습을 감행해 90명 이상을 사살했다. 또한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마약 테러리스트’를 숨겨주고 있다고 비난하며, 공습 범위를 베네수엘라 영토 내로 확장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배경: 국유화의 역사
트럼프가 주장하는 ‘도둑질’은 베네수엘라의 자원 국유화 역사를 겨냥한 것이다. 1976년 베네수엘라는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며 국영 기업 PDVSA를 설립했다. 이후 2007년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시절, 정부는 대형 석유 프로젝트의 지배권을 장악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계약 조건을 거부한 엑손모빌(ExxonMobil), 코노코필립스(ConocoPhillips) 등 서방 에너지 기업들이 철수했고, 이후 국제 중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베네수엘라 "우린 식민지가 아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의 봉쇄를 국제법과 자유 무역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규탄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트럼프의 주장을 일축하며 “석유와 광물 자원은 베네수엘라의 주권적 재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베네수엘라는 다시는 제국이나 외세의 식민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