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를 영해라고 하나?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한나라의 영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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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와 영공

영토는 국토와 같은 개념으로 쓰는데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말핬. 영토에는 땅과 영해뿐만 아니라 영공을 포함이다. 땅은 대체로 명확하게 그 범위를 알 수 있지만 영해와 영공은 그 범위를 놓고 인접 국가와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육지보다 더 높다.

영해(Territorial waters)

영해(領海)는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로서, 기점이 되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의 범위까지 설정된다. 영해의 개념은 1982년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정의되었다. 국제 해양법에따라 우리나라의 영해는 영해기선으로부터 12 해리까지이다.

단 대한해협의 경우 일본의 12해리로 정하면 일본의 12해리와 중복 수역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국이 3해리로 정하고 있다. 

영공(Airspace)

영공은 영해상에 직선을 그은 상공의 공간을 의미한다. 영공 밖의 공역은 공해(公海)와 같은 개념이다

해역의 구분

해역(海域)은 바다 위의 일정한 부분을 말한다. 유엔해양법회의에서 해역을 정하는 기준에는 직선기선과 12해리 영해, 그리고 접속수역, 200해리, 경제적 배타수역, 그리고 공해가 있다. .

영해기선 (Baseline)

기선은 영해를 결정하는 시작이 되는 해안선을 말한다. 기선에는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이 있다. 우리나라는 동해의 경우 통상기선이 영해를 결정하는 기준선이 되고, 서해와 남해, 그리고 동해의 영일만 지역은 직선기선이 그 기준이 된다. 

  • 통상기선(Norma Baseline)

통상기선은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해안선을 말하며, 썰물 때 해안선(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정한다.

  • 직선기선(Straight Baseline)

섬이 많은 바다의 영해의 시작점을 정하는 기준선섬이 많은 바다의 영해 시작점을 정하는 기준선으로, 육지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을 말한다.으로, 육지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을말한다. 

  • 기섬(Baseline Islands)

직선기선을 긋는 기준이 되는 육지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섬을 말한다.

우리나의 영해

  • 동해안과 제주도,울릉도,독도

통산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영해로 한다. 

  • 서해안-남해안-영일만

직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로 한다

  • 내수

통산 기선 안쪽의 육지 쪽의 바다를 말한다. 내수와 기선으로 12해리까지의 영해를 더한 바다가 주권이 미치는 범위이다. 

접속수역(Contiguous zone)

영해에 접속해 있는 수역으로서 영해의 경계로부터 12해리까지의 바다를 말한다. 연안국은 관세·재정·출입국관리 또는 위생에 관한 법령의 위반 방지를 통제할 권리를 갖는다. 접속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 밖으로 확장할 수 없다.

해리(Nautical mile)이란?

해리는 지구의 중심부에 각을 쟀을 때 1분 즉 1/60도 해당하는 지구 둘레의 길이를 나타내는데, 1분에 해당하는 길이는 약 1,852m이다. 따라서 1 해버리는 1852미터를 나타낸낸다.

비행기나 선박의 항해 시 속도를 노트(Knot)로 측정하는데, 1노트는 1시간에 1해리를 가는 거리이다.

우리나라의 영해와 접속수역 지도

앞에서 설명한 기준에 따라 영해와 접속수역을 지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더블클릭하면 줌인 됩니다. 해당 설비를 클릭하면 이름이 표시됩니다. 우측 상단에서 위성지도 등 다양한 지도를 선택할 수 있고, 각 지도를 오버레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경영혁신 전문가 & 지정학 전략 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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