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반도체 기술 유출 심각

사진:유튜브 스크린샷
SK하이닉스에 근무했던 중국인 A씨가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화웨이의 한국 반도체 핵심 기술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화요일 경찰이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이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전 SK하이닉스 직원은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반도체 설계 불량 분석 부서에서 근무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의 B2B 고객과 상담에 참여했다. 중국인 A 씨는 2022년 6월 한국으로 귀국했고 같은 달 중국 IT기업 화웨이로 이적했다. 그녀는 한국 회사를 떠나기 직전에 프론트엔드 반도체 제조 기술과 관련된 문서 3000장 이상을 인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직원이 해당 서류를 인쇄해 가방에 넣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SK하이닉스의 신고를 받아 사건을 조사한 뒤 지난달 입국한 A씨를 공항에서 체포했다.
기술 유출 의혹에 대해 SK하이닉스는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전 직원이) 해당 내용을 유포한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수사기관에 신고했으며, 피의자 조사를 지원하고 수사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직원 보안 점검을 강화하는 등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대 수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중국 기술 유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4월 삼성전자 전 부서장이 자사 칩 기술을 훔쳐 중국 현지 회사를 설립하고 칩 장비 엔지니어를 자신의 회사로 이적시킨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유출된 정보는 D램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원자층증착(ALD) 장비 관련된것으로 알려졌다.
. ALD 장비는 정밀하고 균일한 증착이 가능해 첨단 칩 제조에 필수적이지만, 중국은 아직 이 장비를 개발하지 못한 상태다. 해외 기술 유출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관련 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21건으로 전년보다 75% 늘었다. 이는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유출된 기술 종류별로는 디스플레이 업계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칩이 3건으로 뒤를 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기술 유출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IT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기술 유출은 국가 기간 산업의 정보 유출을 포함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부는 더 이상의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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