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사일등 北무기 고도화 경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화요일 북한 방문을 앞두고 모스크바와 북한이 서방의 압력에서 벗어나 무역과 안보 협정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은 북한의 주요 일간지인 노동신문이 게재한 기사에서 자신의 방문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국제 관계에 더 많은 민주주의와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 러시아와 북한은 “서방이 통제하지 않는 대안적인 무역과 상호 해결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불법적인 일방적 제한을 공동으로 반대하며, 유라시아의 평등하고 분할할 수 없는 안보 구조를 형성할 것입니다.”
푸틴은 또한 신뢰, 상호 이해 및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고등 교육 기관 간의 ‘학문 교류’ , 관광, ‘문화, 교육, 청소년 및 스포츠 교류’를 포함하여 양국 간의 ‘인적교류’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방문은 푸틴 대통령이 200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이후 첫 북한 방문이 된다. 지난해 9월 그는 러시아 동부 보스토치니 우주공항에서 현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접대했다.
국방장관과 항공우주국장 대동에 주목해야...
크렘린궁에 따르면 러시아 대표단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데니스 만투로프 제1부총리,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 미하일 무라슈코 보건장관, 로만 스타로보이트 교통장관, 유리 보리소프 우주국 로스코스모스 국장, 올렉 러시아 철도청장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러시아는 서방 제재에 따른 무기 고갈 우려 속에 포탄과 미사일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북한이 필요하다. 북한제 포탄의 성능에 문제점을 제기하지만, 장기전에 필요한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경제학자 출신 신임 국방부 장관이 이번 방북에 함께한 것도 이런 러시아의 장기전 대비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리소프 우주국 로스코스모스 국장이 이번 방북에 함께한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포탄과 미사일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주항공 기술과 핵기술의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핵무기를 궁극적으로 안보 수단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 본토를 목표로 하는 장거리 미사일과 타격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정찰위성을 고도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시점에서 우주국 로스코스모 국장을 대동한 푸틴의 방북은은 미국이 촉각을 곤두 세우는 이유이다.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전통적 군사강국인 러시아의 기술을 이전받아 무기체계를 빠르게 발전 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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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전 가능성이 높아진 한반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미-중 갈등의 장기화로 그동안 북한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러시아와 중국의 대북한 전략의 변화가 엿보인다. 미국과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국면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반도의 긴장 불리할 이유가 없다. 두 나라는 지원의 대가로 묵시적인 긴장을 조장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푸틴의 방북에 맞추어 오늘(18일) 북한군 20~30명이 군사분계선(MDL) 침범했다가, 우리 군 경고 사격을 받고 돌아갔다. 북한의 오물 풍선, 휴전선 일대의 지뢰매설, 군사분계선 침범 등 북한의 도발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위성과 미사일 발사 시험도 급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