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 강력한 대러시아 제재 동참을 요구하는 가운데, 정작 자국의 러시아산 비료 수입은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타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할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까지 거론하며 압박하던 미국이 비료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재 면죄부’를 부여한 셈이다. 이러한 미국의 행보는 자국 경제의 인플레이션 방지와 식량 안보라는 현실적 국익 앞에서는 제재의 원칙도 유연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 수입 현황: 제재 무색한 교역량
미국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1~10월 미국의 러시아산 비료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 급증했다.
수입 총액: 13억 5,900만 달러 (한화 약 1조 9,569억 원)
추세: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이후 최대 규모다.
위상: 러시아는 캐나다(31억 달러)에 이어 미국의 2대 비료 수입국 지위를 굳건히 지켰다.
조사 결과 나포된 ‘올리나(IMO: 9282479)’호는 전형적인 러시아 유령 선단(Shadow Fleet)으로 확인됐다. 이 선박은 동티모르 국기로 위장(False Flag)하고 있었으며,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러시아의 불법 원유 수출을 돕는 위장 기업과 연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과거 ‘미네르바 M’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이미 제재 명단에 올랐던 선박임이 드러났다.
2025년 수입 현황: 제재 무색한 교역량
미국은 러시아의 자금줄을 죄기 위해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에는 가격 상한제(Price Cap)를 도입하고, 이를 어기는 제3국 기업들을 제재 리스트에 올리며 강력히 통제해왔다. 그러나 비료는 정반대의 대우를 받는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제재 초기부터 농산물, 의약품과 함께 비료를 제재 예외 품목으로 지정하는 ‘일반 허가(General License)’를 발급해 금융 결제와 운송의 길을 열어두었다.
미국이 비료 수입에 관용적인 '진짜 이유'
미국이 표면적인 ‘제재 구멍’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러시아산 비료를 수입하는 데는 세 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다.
① ‘밥상 물가’ 통제 (인플레이션 방지) 비료 가격은 식량 생산 비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비료 가격 상승은 곧 곡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육류 및 가공식품 가격 전반을 밀어 올린다. 이미 고물가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 저렴한 러시아산 비료 공급을 차단해 식료품 물가(Agflation)를 자극하는 것은 자살골이나 다름없다.
② 대체 불가능한 러시아의 공급망 지배력 러시아는 비료의 3대 필수 영양소인 질소, 인산염, 칼륨(포타쉬)의 세계 최대 수출국이다. 특히 가스를 원료로 하는 질소 비료 생산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다. 미국 농업이 러시아산 비료를 배제할 경우, 단기간 내에 이를 대체할 공급처를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실제로 2022년 공급망 혼란 당시 미국 농가 수익성이 급락했던 학습 효과가 작용했다.
③ 글로벌 식량 위기 책임론 회피 미국은 비료 제재 완화의 명분으로 ‘글로벌 식량 안보’를 내세운다. 만약 미국 주도로 러시아산 비료 수출을 봉쇄할 경우, 아프리카나 남미 등 개발도상국이 직격탄을 맞아 기아 위기가 닥칠 수 있다. 미국은 이를 방지한다는 인도주의적 명분을 내세워 비료 교역을 허용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혜택은 미국 농가와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서반구에서의 불법 활동을 종식시키고 본토를 방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익 앞에서는 적과의 동침도 불사
이번 통계는 국제 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시사한다. 미국은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꺾기 위해 에너지는 틀어막았지만, 자국 경제와 농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비료라는 뒷문은 열어두었다. “다른 나라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은 안보 위협이지만, 미국의 러시아산 비료 수입은 식량 안보를 위한 조치”라는 논리는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자, 국익 우선주의의 발로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