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에디터] 대만 야권인 국민당(KMT)과 민중당(TPP)은 2025년 12월 19일 라이칭더 총통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이는 대만 정치 역사상 야당이 총통 탄핵안 발의를 공식화한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탄핵 추진의 핵심 사유는 재정수지획분법 개정안의 공포 거부다. 대만 입법원(국회)은 지난 11월 중앙정부의 세수 중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라이칭더 총통은 이 법안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중앙정부의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12월 15일 법안 공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입법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과시킨 법안을 총통과 행정원이 거부하는 행위가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을 무시한 독단적인 처사이며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Taiwan's opposition is impeaching President Lai Ching-te but lacks the two-thirds legislative majority to remove him. Now the ruling DPP says the proceedings are more about forcing Lai into a questioning session with lawmakers. pic.twitter.com/18GCypxmhq
— TaiwanPlus News (@taiwanplusnews) December 23, 2025
현재 입법원 절차위원회는 12월 23일 라이칭더 총통에 대한 탄핵안 심의를 오는 12월 26일 금요일 본회의 의제로 상정하는 안을 통과시킨 상태다. 야권은 탄핵안 표결에 앞서 전국적인 공청회를 개최하여 라이 총통의 실정을 알리고 여론을 결집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특히 국민당 소속 의원들은 탄핵안 표결 시점을 라이 총통 취임 2주년인 내년 5월 20일 전후로 검토하며 정치적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탄핵안이 최종 가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대만 헌법에 따르면 총통 탄핵안은 입법원 전체 의원 113석의 절반 이상인 57명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며, 최종적으로 전체 의원의 3분의 2인 7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국민당 52석과 민중당 8석의 의석을 합쳐도 60석에 불과해 가결 정족수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설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최종 심판을 맡을 헌법법정이 현재 법관 임명 문제로 정족수 미달 상태여서 기능이 마비되어 있다는 점도 큰 변수다. 따라서 이번 탄핵 추진은 실제 총통 해임이라는 결과보다는 라이칭더 정부를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 카드로 분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