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은 공격받으면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유전을 공격할 것이고, 전체 에너지의 70% 이상을 이 지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맞게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이후 대이란 정책은 이전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핵 협상에 대한 압박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하면서도, 군사적 옵션과 경제 제재라는 강경책을 동시에 언급하며 이란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중동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란 핵 문제의 향방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 30일 테헤란이 워싱턴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폭격과 2차 관세 부과로 이란을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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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이란 핵 협상 압박 내용 및 배경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란에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월츠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미국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 전체를 포기해야만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는 2015년 체결된 핵 합의(JCPOA)에서 이란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우라늄 농축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요구 조건이다.
이란의 협상 거부 밀미 유도
완전한 핵 프로그램 폐기 요구는 비확산 측면에서 이상적인 목표일 수 있으나,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으로서 평화적인 목적의 핵 기술 개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상 초기부터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란은 과거 미국의 JCPOA 탈퇴와 제재 재개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의 약속 이행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으며, 안보 환경 불안정 속에서 핵 억지력 확보를 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의 ‘제로 농축’ 및 ‘완전 폐기’ 요구는 이란에게 외교적 해결 의지가 없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및 드론 프로그램 제한 요구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는 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란의 탄도미사일 및 드론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는 JCPOA 협상 당시 이란이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항으로, 새로운 합의 도출에 더욱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개발이 역내 안정을 해치고 미국의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핵무기 개발과 연계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포괄적인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란의 비핵 부문에 대한 제약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저항의 축(Axis of Resistance)' 요구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지원하는 지역 무장 단체, 소위 ‘저항의 축(Axis of Resistance)’에 대한 지원 중단 및 활동 제한까지 요구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중동 지역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미국의 광범위한 전략과 맞닿아 있다. 미국은 이란이 시리아, 레바논, 예멘, 이라크 등지의 무장 단체들을 통해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들의 활동을 억제하는 것을 중동 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은 이러한 무장 단체들을 자국의 안보를 위한 필수적인 방어 수단으로 여기고 있으며, 미국의 요구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란의 지역 내 활동 제약 요구는 핵 협상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전체의 역학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핵 협상 요구사항
- 핵 프로그램 완전 폐기 (Complete Dismantlement of Nuclear Program)
- 우라늄 농축 능력 포기 (Abandonment of Uranium Enrichment Capability)
- 미사일 및 드론 프로그램 제한 (Limitation of Missile and Drone Programs)
- 지역 내 무장 단체 지원 중단 및 활동 제한 (Cessation of Support for Regional Armed Groups and Limitation of Activities)
과거 핵 활동에 대한 완전한 신고 및 검증 허용 (Full Declaration and Verification of Past Nuclear Activities)
대이란 군사행동 경고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불응할 경우 “전례 없는 폭격”과 같은 군사적 위협과 함께 기존의 경제 제재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그는 NBC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그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폭격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전에 본 적 없는 수준의 폭격이 될 것이다”라고 발언하며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이란산 석유 수입국에 대한 2차 제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경제적 압박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은 전형적인 외교적 압박 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이란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강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이란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협상 거부 입장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강경한 압박의 배경에는 2018년 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전략을 시행했던 과거 경험에서 나온것이다. 당시 미국의 제재는 이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압박을 통해 이란이 미국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새로운 합의에 응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군사행동 준비
이란에 대한 압박은 단순이 엄포에 그치지 않고 군사적 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지금 중동에는 역대 최대의 미군 전력이 집결중이다.
중동에 2대의 항공모함 배치
SS 트루먼의 배치 연장과 USS 칼 빈슨의 추가 배치는 미국이 이 지역에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후티의 공격이 지속될 경우 작전을 확대할 의지가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항공모함의 배치 및 배치 연장은 상당한 자원 투입을 의미하며, 이는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임을 나타낸다.
두 척의 항공모함이 동시에 배치되는 것은 미국의 군사적 대비 태세가 고조되었음을 의미한다.
USS 트루먼이 원래 계획된 배치 종료 시점에 가까워졌을 때 배치 연장이 발표되었다는 사실은 미국 군사 지도부가 홍해 상황을 예상보다 심각하게 판단하여 정규 배치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항공모함 배치 일정은 일반적으로 사전에 면밀히 계획되므로, 이러한 연장은 예상치 못한 또는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이 발생 했을 수도 있다. 혹은 이란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작업일 가능성도 있다.
디에고 가르시아에 B-2 스텔스 폭격기 배치
2025년 3월 말, 미국 공군은 상당수의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를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에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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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포스트지가 보도한 위성 사진에는 최소 3대의 B-2 폭격기와 다수의 지원 항공기 (C-17 수송기 및 공중 급유기)가 디에고 가르시아에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 또한, 항공 교통 관제 기록에 따르면 미주리 주 화이트먼 공군 기지에서 출발한 여러 대의 B-2 폭격기가 디에고 가르시아로 향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
B-2 폭격기는 적의 방공망을 뚫고 GBU-57 대형 관통탄(MOP)과 같은 “벙커 버스터”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 일부 보도에 따르면, B-2 폭격기가 후티가 장악한 지역의 강화된 지하 무기 저장 시설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제기하고 있지만 정확히 확인된 것은 아니다 .
오산기지에서 대량의 무기 카타르로 이송
C-17A Globemaster III
미국의 이란 공습이 임박한 것 같다. 이란이 백기 투항하지 않으면 바로 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오산 공군기지를 포함한 동아시아 주둔 미군기지를 출발해 13대의 미국 C-17A 글로브마스터 III 군용 수송기가 카타르의 이사 공군 기지에 착륙했다. 이는 전례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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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보다 더 무서운 공포가 몰려온다
만약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 에너지 수급에 취약한 한국경제는 치명적일 것이다. 이란은 공격받으면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유전을 공격할 것이고, 전체 에너지의 70% 이상을 이 지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맞게될 것이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거의 없다. 트럼프가 이러한 행동이 블러핑이거나 이란이 백기투항하는 걸 바라는 수 밖에 없다.
만약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하면 한국경제는 그 충격을 벗어나는데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다. 기업과 투자자들은 당분간 리스크관리기 필요하다. 4월 첫째주와 두번째주가 고비가 될 것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