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파월 의장 형사 수사 착수…”금리 인하 거부에 대한 정치적 보복” 해석 지배적 韓·英·EU 등 주요국 총재 “독립성 수호” 이례적 공동 성명…전 세계 중앙은행 연대 강화 일본은행(BOJ)은 이번 공동 성명 불참하며 ‘외교적 고립’ 자초…금융 시장 내 비판 확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26년 첫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0%~3.75% 범위로 동결하며 ‘전략적 일시 정지’를 선택했다. 이는 인플레이션 재발에 대한 경계심과 탄탄한 경제 성장세에 기반한 결정이지만, 한편으로는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가중되는 백악관의 사법적 압박 속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수호하려는 마지막 배수진으로 풀이된다.
경제적 확신과 내부의 균열: 10대 2의 선택
제롬 파월 의장은 청문회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 경제의 강한 회복력이 다시 한번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평가했다. 연준은 성명을 통해 고용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인플레이션 및 고용과 관련된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번 동결 결정이 만장일치는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차기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와 백악관 경제 고문 출신인 스티븐 미란 이사가 0.25%p 인하를 요구하며 반표를 던진 것은, 연준 내부에서도 백악관의 ‘저금리 기조’ 요구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루비오 장관의 외교적 강권 정치와 맞물려, 파월 의장은 정책적 신중함을 강조했다. 그는 노동 시장의 급격한 약화나 인플레이션의 확실한 타겟(2%) 진입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추가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부터 시행한 관세 조치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다소 높은(somewhat elevated)’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연준 실무진의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사법 압박과 독립성 위기: 파월의 마지막 조언
이번 FOMC 정례회의는 경제적 지표보다 파월 의장을 향한 정치적 공세가 더 큰 화두였다.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가 파월 의장에 대한 형사 조사를 전격 발표하면서, 연준의 독립성은 건국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연준의 독립성은 건국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대규모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해 왔으며, 파월 의장은 이번 조사가 금리 인하를 강요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임을 분명히 해왔다.
오는 5월 임기 종료를 앞둔 파월 의장은 차기 의장 지명자에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후임자가 “선출직 정치에 휘둘리지 말 것”을 당부하며, 중앙은행의 본질은 정치적 선호가 아닌 의회에 대한 책임과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차기 의장이 백악관의 경제적 중상주의와 통화 정책을 결부시킬 가능성에 대한 지정학적 우려를 담은 경고로 해석된다.
“차기 연준 의장에게 주는 조언은 명확합니다. 선출직 정치에 휘둘리지 마십시오(Don't get pulled into elected politics).”
관세와 이민 정책: 통화 정책의 새로운 변수
지정학적 관점에서 이번 동결의 이면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자리 잡고 있다. 연준 위원들은 현재의 고물가 흐름이 지난해 도입된 신규 관세 체계의 영향이라고 분석한다. 파월 의장은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효과가 올해 중반쯤 희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만약 고물가가 고착화될 경우 차기 의장은 취임과 동시에 가파른 물가와 경기 부양 요구라는 극심한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강화된 이민 정책으로 인한 노동 공급 감소가 고용 시장의 둔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다. 이는 인위적인 정책 변화가 통화 정책의 전통적인 메커니즘을 방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장은 이제 공을 차기 의장에게 넘겼다. 6월 FOMC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새로운 수장이 이끄는 첫 무대가 될 것이며, 금융 전문가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백악관의 의중이 반영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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