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의 국가부채가 5년 이내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140%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는 미국 정부에 대규모 무역 및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 적자를 과감히 감축할 것을 촉구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미국 국가부채와 재정 적자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부채는 이미 38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재정 결손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는 지난 1년 동안에만 2조 2,500억 달러가 증가한 수치로, 올해 4월에는 부채 규모가 39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예산 적자 또한 2022 회계연도 약 1조 4,000억 달러에서 지난해 약 1조 8,000억 달러로 급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 "경상수지 적자 너무 크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수요일 미국 경제 정책에 대한 연례 검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현재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너무 크다”고 직격했다. 그녀는 미국 행정부 또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IMF의 연례 협의(Article IV)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정책이 유지될 경우 미국 공공부채는 2031년까지 GDP의 140%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무역 제한 조치 완화 및 재정 건전성 확보 촉구
IMF는 워싱턴이 부채를 지속 가능한 하향 곡선으로 돌려놓기 위해 명확한 재정 압축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공정 무역 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하며, 산업 정책 왜곡과 무역 제한 조치를 조율하여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국가 안보를 이유로 도입된 관세나 수출 통제 등의 조치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제 전망과 불확실성
IMF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026년에도 2.4% 수준을 유지하며 회복력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성장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2027년 초까지는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인 2%로 돌아가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중 상당 부분에 제동을 걸기 전에 작성되었으며, IMF는 향후 해당 판결이 미칠 영향을 별도로 평가할 예정이다.
글로벌 안전 자산으로서의 위상 흔들리나
미국 국채는 그동안 국방, 보건, 인프라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되며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져 왔다. 미국 국채 금리는 다른 시장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며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는 핵심 동력이었으나, 부채 급증은 차입 비용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국내외 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