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8일 이스라엘의 이란 전면 공습과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카메네이 사살로 촉발된 6주간의 미·이란 전면전이 파키스탄의 중재로 멈춰 선 가운데, 양국이 물밑에서 조율 중인 포괄적 종전 협상 양해각서(MOU) 초안의 파격적인 세부 조항들이 외교 소식통을 통해 구체적으로 노출되었다.
노출된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당초 군사적·경제적 붕괴 직전에 몰린 것으로 평가받던 이란이 오히려 우월한 외교적 지위(leverage)에서 자국의 핵심 요구사항을 관철하며 ‘외교적 판정승’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합의 구조와 4대 핵심 조치
이번 합의안은 하나의 단일 문서가 아니라 메인 MOU에 2개의 세부 부속서(Annexes)가 결합된 정교한 다층 구조로 설계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성과들은 이 부속서들의 막판 조율 과정과 직결되어 있다. 핵심은 이란이 요구해 온 금융·안보적 실리를 먼저 보장해 준 뒤, 가장 까다로운 핵 문제를 추후 논의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단계적 순차 교환’ 방식이다.
모든 전선에서의 적대 행위 종식: 여기에는 레바논에서의 충돌 중단도 포함된다.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 미국의 제재로 해외에 묶여 있던 자산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120억 달러 규모가 풀리게 되며, 이 자금은 주로 카타르, 이라크, 튀르키예에 보관되어 있다.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부속서 중 하나에서 다뤄진다.
미국의 해상 봉쇄 철회: 지난 4월부터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을 상대로 시행되었던 미국의 전면적인 해상 봉쇄 조치를 해제한다.
미군의 인접 지역 철수: 이란과 즉각적으로 인접한 지역에서 미군 병력을 철수시킨다.
단계적 접근법 설계
포괄적 합의 초안이라는 더 큰 맥락(Larger Context)에서 볼 때, 이러한 주요 합의 내용들이 갖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의미는 단계적 접근법(Sequencing)의 설계에 있다.
이 초안의 목적은 당장 완벽하고 항구적인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이 아니다. 제재 완화, 군사적 긴장 완화, 그리고 전쟁으로 막혀 글로벌 유가를 폭등시켰던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이라는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이익을 양측에 먼저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즉, 양국에 먼저 혜택을 쥐여줌으로써 확고하게 잃을 것이 있는 상태를 만들고, 이를 통해 합의 서명 후 30일 이내에 시작될 가장 까다로운 후속 과제인 핵 협상에 양측이 진지하게 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부속서 : 120억 달러 환수와 미 해군 전면 철수
MOU의 첫 번째 축은 이란의 숨통을 완전히 틔워주는 파격적인 금융 및 군사적 보상 조항들이다.
동결 자산 절반 즉시 환수: 미국 제재로 카타르, 이라크, 튀르키예 등에 묶여 있던 이란의 해외 동결 자금 중 무려 50%에 달하는 120억 달러(약 16조 원)가 전격 해제되어 테헤란으로 반환된다. 이 과정에서 카타르(Doha) 정부가 구조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란은 카타르와 이 자금의 집행을 전담할 별도의 단독 MOU를 체결하며 실리를 굳혔다.
미 해군 블록케이드 해제 및 전방 철수: 미군은 오만만과 호르무즈 해협 등 이란의 영해를 직접 압박하던 해상 봉쇄(Naval Blockade)를 전면 해제하고, 이란 인근 해역에서 미 해군 워십(Warships)과 공습 자산을 기동반경 뒤로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겨냥했던 군사적 목줄이 풀리게 된다.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 분쟁과 30일의 '핵 유예 기간'
이번 전쟁의 최대 분수령이었던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권을 두고 막판 기싸움이 치열하다. 이란은 오만과 손잡고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적 통제권을 연안국인 ‘이란-오만’의 전적인 내부 소관으로 두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무스카트에서 양자 회담을 진행 중이다.
미국이 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할지는 미지수이나, 일단 합의가 체결되면 향후 30일 동안 설정되는 ‘핵 협상 유예 기간(Grace Period)’ 동안 해협의 민항선 및 유조선 통행은 전면 정상화된다. 이란은 핵심 현안인 고농축 우라늄(60% 순도의 우라늄 수백kg) 처리 문제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한, 레바논 헤즈볼라 및 예멘 안사룰라(후티 반군) 등 이른바 ‘저항의 축’ 지원 중단 요구를 메인 협정문에서 완전히 제외시키는 데 성공했다. 핵 문제는 미군 철수와 자금 환수가 이뤄진 뒤 30일의 기한 동안 추후 논의하기로 미뤄둔 상태이다.
패싱당한 이스라엘과 해결되지 않은 '레바논 문제'
미·이란 간의 독자적인 종전 합의 기류가 감지되자, 이란 체제와 저항의 축 궤멸을 공습 명분으로 삼았던 이스라엘은 극도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과의 정전 협정과 별개로 레바논 베이루트 중심가를 100차례 이상 폭격하며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압박해 왔고, 결국 미 국무부에서 마르코 루비오 장관의 주재로 이스라엘-레바논 간 직통 외교 채널을 열었으나 현재까지 양측의 입장 차이로 공전 중이다.
특히 이란은 2024년 정전 당시 이스라엘이 1만 번 이상 정전 합의를 위반하고 베이루에서 암살을 자행했던 전례를 기억하고 있다. 강제력 있는 집행 메커니즘이 없는 정전은 ‘겉포장만 좋은 일시 정지(Pauses with better optics)’에 불과하다는 것이 테헤란의 판단이다. 이란이 자국의 봉쇄 해제와 자금 환수라는 대가를 챙기는 조건으로 레바논 헤즈볼라 동맹에게 어디까지 양보를 요구할 것인지,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돌출 행동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가 이번 포괄적 평화안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이다.
중동의 지정학적 지도를 바꿀 이번 MOU 부속서 합의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좁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과정이며, 소식통들에 따르면 세부 문구 수정과 막판 밀고 당기기는 현재도 백악관과 중동 각국에서 가장 긴박하게 진행 중이다.
예비 합의의 한계와 향후 과제
미국과 이란의 프레임워크 합의는 일시적인 휴전과 확전 방지를 이끌어냈지만, 그 이면에는 양국의 언론 보도가 엇갈리고 동맹국들의 불만이 팽배한 심각한 핵심 쟁점과 갈등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소식통들은 이 1페이지짜리 예비 합의를 두고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입장권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합의는 갈등을 완전히 봉합한 평화 조약이 아니라, 양측이 각자의 정치적 명분(미국은 글로벌 물류 안정, 이란은 제재 해제 및 통제권 인정)을 내세우며 폭발 직전의 뇌관을 잠시 미뤄둔 것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