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피가 제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10월 30일 북한 외무부장 최선희가 모스크바를 공식 방문했다. 러시아로 향하기 전, 그녀는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인 알렉산드르 마체고라를 만났다고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밝혔다. 타스 통신은 최선희 외교부장이 29일 출발해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30일 모스크바에 도착했다고 했다. 이번 방문은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북한의 김정은이 6월 회동에서 맺은 전략적 대화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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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북러조약 비준
6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북한을 이틀간 방문하여, 북한의 김정은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동맹관계를 공식화했습니다. 조약의 핵심 조항은 “한 당사국이 한 국가 또는 여러 국가의 무력 공격으로 인해 전쟁에 돌입하게 되면 다른 당사국은 즉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군사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하원은 10월 24일 본회의에서 이조약을 비준했다. 최선희의 모스크바 방문은 이 조약 이행과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사 및 기술 협력
모스크바는 평양의 위성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원을 제안했고, 양측은 무역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우주, 생물학, 평화적 핵에너지, 인공 지능 및 정보 기술과 같은 분야의 공동 연구”가조약에 포함되어 있다.
무역 및 경제 관계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 유리 우샤코프의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역 거래가 2023년에 9배나 급증하여 3,440만 달러에 달했다.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동안 2024년 첫 5개월 동안 무역이 54% 더 증가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에 수출하는 제품은 농산물, 곡물, 밀가루, 옥수수, 식물성 기름, 과자, 광물연료, 증류 제품, 의약품 등 다양합니다.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화학제품, 기계, 금속, 섬유 등을 수입한다. 러시아에게 전쟁물자를 공급하기 위하여 북한의 군수산업은 풀 가동중인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11월 부타 러시아-북한 무역, 경제, 과학, 기술 협력 정부 간 위원회는 다양한 금속과 해상 탄화수소 자원에 대한 지질 탐사를 위한 논의를 위해 실무자들이 만났다. 유망한 프로젝트 중 하나는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도로 교량을 건설하여 러시아-북한 국경을 따라 연결로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인도주의 및 문화 협력
두 나라는 모두 교통 및 통신 인프라, 교육, 의료, 스포츠, 문화, 상호 관광, 문화 교류 등의 주요 분야에 초점을 맞춰 인도주의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이 조약에 들어 있다. 푸틴은 6월 방북에서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대체 상호 해결 메커니즘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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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시점의 북 외무상 러시아 방문 의미
미국 대선, 북한의 드론에 의한 삐라 살포,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혹은 파병 검토가 논의 되는 아주 민감한 시점에서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이는 두 가지 관점에서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한다.
장기전 대비
첫째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카멀라 해리스가 당선되면 전쟁이 더 장기회 될 것이다. 트럼프가 당선된다 하더라고 초기 협상 노력은 하겠지만, 푸틴이 원하는 수준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작다. 누가 당선되든 러시아의 입장에서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병력과 포탄 등 전쟁물자의 안정적 공급 체계를 확보해 놔야 한다. 시나리오별 북한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하여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남한 우크라이 살상무기 지원 및 파병에 대한 지랫대
야당과 많은 국민들은 정부가 국회의 비준 없이 살상 무기와 우리 젊은 군인들을 파병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낮은 지지율과, 김건희의 국정농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명태균 입에 정권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보고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하여 젊은 군인들을 인질로 갈등 속의 발을 디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러시아는 최선희 외무상과 남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정도별로 대응 방안을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북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푸틴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부터 예정되었다. 푸틴은 전쟁이 절대로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고, 전황이 불리해지는 것을 대비해 보험 차원에서 북한과 상호 동반자관계 조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 조약의 다음 두 가지 내용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 특정 국가에 대한 공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상호 지원을 한다.
- 침략 위험이 발생할 경우 양국은 이 위험을 제거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점령으로 러시아는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조약만 양국에서 비준되면 상호 조약에 따라 합법적으로 군대 파견 가능한 조건이 된다. 또한 남한의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침략 위험이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양국이 이 위험을 제거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BRICS 회의가 끝나고 NBC 기자의 북한 파병에 관한 푸틴의 답변에도 그 의중이 들어 있다.
With regard to our relations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you may be aware that the Treaty on Strategic Partnership was ratified, I believe, just today. It has Article 4, and we have never doubted the fact that the DPRK leadership takes our agreements seriously. However, it is up to us to decide what we will do and how we are going to do it, and we will act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First, we need to hold talk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4. However, we will be in contact with our North Korean friends to see how this process unfold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관계에 관해서, 전략적 동반자 조약이 오늘 비준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제4조가 있고,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부가 우리의 합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절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으며, 우리는 이 조항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제4조의 이행에 관한 회담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기 위해 북한 친구들과 접촉할 것입니다.
미사일과 핵기술 지원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그 압박으로 북한에 미사일과 핵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푸틴은 한국과 관계를 해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을 드러내 놓고 지원하지 았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파병하거나 살상무기를 지원하면 북한에 핵, 미사일, 위성기술을 이전할 명분이 생기게 된다.
북한에 최신 무기지원
북한군이 우리의 월남 파병 때처럼 대대적으로 군대를 보내야 할 상황이 오면, 북한의 안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김정은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 위해 무기를 지원해 줄 수 가능성 있다. 북한은 대공방어 시스템과 공군력이 남한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약하다. 푸틴은 북한에 S-400과 같은 최신 미사일 방어 시스템뿐만 아니라 최신 전투기를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 푸틴은 북한 방문 전 한 언론 인터뷰에서 그럴 가능성을 언급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땅에서 명분 없이 참견으로 젊은 피를 흘릴 가치가 있는가? 전쟁은 젊은 피를 원한다. 한번 흘리면 계속 흘려야 한다
북한 방문 직후 푸틴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제한없이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러시아도 동맹국에 무기를 제공할 권리가 있으며, 북한과 다른 국가에 장거리 무기를 보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푸틴은 지난 6월 20일 베트남 지도부와의 회동 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공격을 승인한 데 대한 대응으로 서방의 적대국에 미사일을 보낼 수 있다고 했다.
푸틴 은 “ 우리는 북한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핵실험 재개 및 국지전
극동지역의 긴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핵시설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이란이 NTP를 탈퇴하고 북한과 협력하여 핵무기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그동안 수십 년 노력해 온 핵 억지 전략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불리해지는 상황이 되면 꼬투리를 잡아 국지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무엇을 위해 흘려야 하는 피일까?
국가를 위해?
정의를 위해?
한 개인을 위해?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