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보편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건 연방대법원을 향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사법부의 판결에 강력히 불복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법부 판결에 대한 원색적 비난과 보복 암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2월 23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연방대법원을 겨냥한 고강도 비난 글을 게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를 부정하는 대법원의 결정을 반미국적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그는 대법원이 행정부의 정당한 집행 권한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부가 지금과 같은 태도를 유지할 경우 대법원에 끔찍한 일들이 닥칠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해 보복성 조치를 시사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발언으로 풀이되어 정치적 파장이 일고 있다.
1974년 무역법 활용한 관세 부과 강행 의지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제 정책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판결의 근거가 된 법적 쟁점을 우회하기 위해 1974년 무역법 122조를 즉각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대해 15%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부의 견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예고하며, 국가 안보와 경제 자립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도로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실명 거론하며 지지층 결집 유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이들이 외국 세력이나 특정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관들이 헌법을 수호하기보다 미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지자들의 공분을 이끌어냈다. 또한 관세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국민 배당금 지급 계획이 사법부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는 논리를 펼치며, 자신의 정책을 옹호하는 여론을 결집해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행보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