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독립 문제에 대해서는 ‘적당한 시기(in due course)’라는 모호한 표현을 관철시킴으로써 즉각적인 식민지 해방의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을 경계했다.
카이로 회담에서는 연합국의 대일 전쟁 수행 전략과 전후 아시아 질서 재편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1943년 12월 1일 발표된 카이로 선언으로 집약되었다.
카이로회담 의제
군사 전략
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중국에 대한 보급로를 확보하기 위한 버마 전역 작전 계획이었다. 장제스는 연합군의 강력한 육해공 합동 작전을 촉구했으나 , 처칠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루스벨트는 처음에 벵골만에서의 상륙 작전 지원을 약속했지만 , 이 약속은 이후 테헤란 회담에서 스탈린과의 논의를 거쳐 사실상 철회되었다. 연합군은 해상, 육상, 공중 공격을 통해 일본에 대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할 것을 결의했다.
전후 영토 처리
일본이 강탈한 영토의 처리 방침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 개시(1914년) 이후 탈취하거나 점령한 태평양의 모든 섬을 박탈한다.
- 만주, 타이완(Formosa), 펑후 제도(Pescadores) 등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빼앗은 모든 지역을 중화민국에 반환한다. 이는 장제스의 핵심 요구 사항이었다.
-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도 축출될 것이다.
무조건 항복
일본의 무조건 항복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연합국이 협력하여 장기적인 군사 작전을 지속할 것을 맹세했다.
한국 독립
한국의 독립 문제가 논의되었고, 최종 선언문에 포함되었다.
영토 불확장 원칙
3개국은 자국의 이익이나 영토 확장을 추구하지 않음을 선언했다
카이로 선언 (1943년 12월 1일 발표)
회담의 합의 사항을 요약하여 발표한 공식 성명서이다. 선언문 초안 작성에는 해리 홉킨스(미국) 등 각국 고위 참모들이 참여했으며 , 특히 한국 관련 조항은 문구 수정을 거듭하는 협상 과정을 거쳤다. 선언문 발표가 회담 종료 후 며칠 뒤인 12월 1일에 이루어진 것은 회담에 불참했던 스탈린의 동의를 테헤란 회담에서 얻을 필요가 있었고, 보안상의 이유도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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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선언문 요약 | 이해관계 |
|---|---|---|
| 일본의 무조건 항복 |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는 데 필요한 중대하고도 장기적인 작전을 계속할 것이다." | 미국/연합국 |
| 영토 불확장 원칙 |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영토 확장의 의도를 가지지 아니한다." | 미국(이상주의)/연합국(수사) |
| 일본 영토 손실 (태평양) | "...일본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개시 이후 탈취 또는 점령한 태평양의 모든 섬을 박탈할 것이다..." | 미국/연합국 |
| 중국으로의 영토 반환 | "...만주, 타이완, 펑후 제도와 같이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훔친 모든 지역을 중화민국에 반환해야 한다." | 중국(장제스)/미국(지지) |
| 기타 영토에서의 축출 | "일본은 또한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될 것이다." | 연합국 |
| 한국 독립 | "앞의 3대국은 조선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in due course)에 조선을 자주 독립시킬 결의를 한다." | 중국/미국(초기)/영국(수정) |
카이로 선언은 연합국 간의 타협의 산물이었다. 중국은 만주, 타이완 등 핵심 영토의 반환 약속을 얻어냈고, 미국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 원칙 관철과 전후 질서 구상의 발판을 마련했다. 영국은 홍콩 문제 등 자국의 직접적인 제국 이익이 거론되는 것을 피하고, 한국 독립 문제에 대해서는 ‘적당한 시기(in due course)’라는 모호한 표현을 관철시킴으로써 즉각적인 식민지 해방의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을 경계했다.
흥미로운 점은 회담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군사 전략 문제보다 선언문에 명시된 정치적 합의들이 더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다. 카이로에서 논의된 버마 작전 계획은 직후 열린 테헤란 회담에서 유럽 전선 우선 원칙이 재확인되면서 상당 부분 수정되거나 연기되었다. 반면, 카이로 선언에 담긴 영토 반환 원칙과 한국 독립 약속 등은 이후 포츠담 선언에서 재확인되었고 , 전후 아시아의 영토 문제와 국제 관계의 기본 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