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우방은 없다. 오직 냉혹한 국익만 있을 뿐이다.” 미국에게 한국은 19세기엔 ‘시장’이었고, 20세기엔 일본을 위한 ‘거래품’이었다. ‘혈맹’의 신화 뒤에 숨겨진, 미 국무부 기밀 보고서의 적나라한 기록을 공개한다.
미 국무부 역사정책연구처, Research Project No. 29 (1947) 해설
1945년 이후 형성된 한미동맹의 역사를 걷어내고 나면, 그 이전 100년의 한미관계에는 무엇이 남는가? 1947년 미 국무부가 작성한 기밀 보고서『미국의 대한(對韓) 정책 1834-1941』은 이 질문에 대해 “감정 없는 국익(National Interest)”이라는 답변을 내놓는다. 이 문서는 미국이 한반도를 어떻게 ‘상업적 기회’에서 ‘전략적 부채’로, 그리고 결국 ‘포기 대상’으로 분류했는지 보여주는 냉철한 기록이다.
미 국무부 기밀 보고서의 구성
이 기밀 보고서(Research Project No. 29)는 1834년부터 1941년까지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를 연대기 순으로 분석하고 있다. 총 6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된 이 문서는 각 시기별로 미국이 한반도를 바라보는 전략적 관점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원문-번역본 보기
- 요약 (Summary): 미국의 정책이 상업적 관심에서 시작해 방관을 거쳐, 일본의 지배를 묵인하는 과정이었음을 인정하는 총론.
- I. 한국의 개항 (Opening of Korea): 동맹이 아닌 ‘통상(Trade)’을 위한 접근 (1834~1882)
- II. 초기 미국의 정책 (Early American Policy): 청·일·러 사이에서의 ‘양다리 걸치기’ 전략 (1883~1893)
- III. 청일전쟁 (Sino-Japanese War): 철저한 ‘불간섭 원칙’과 일본의 역할 지지 (1894~1903)
- IV. 일본 보호령의 수립 (Protectorate):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한국 포기 (1904~1905)
- V. 병탄 (Annexation): 주권 침탈 묵인과 경제적 실리 확보 (1905~1914)
- VI. 현상의 수용 (Status Quo): 외면과 영향력의 최종적 소멸 (1919~1941)
I. 한국의 개항 (Opening of Korea): 동맹이 아닌 시장을 원했다
19세기 말, 미국이 조선의 문을 두드린 것은 지정학적 연대감이 아닌 자본주의적 팽창 욕구 때문이었다. 보고서는 1882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서구 열강 최초의 조약임을 명시하면서도, 그 본질이 ‘통상(Commercial)’에 있었음을 분명히 한다. 조선은 거중조정 조항에 희망을 걸었으나, 미국에게 그것은 시장 진입을 위한 수사(Rhetoric)에 불과했다.
"It was not until 1882, however, that the United States signed a commercial treaty with Korea--the first Western power to do so." (그러나 미국이 한국과 통상 조약을 체결한 것은 1882년이 되어서였으며, 이는 서구 열강 중 최초였다.)
II. 초기 미국의 정책 (Early American Policy): ‘양다리 걸치기’ 전략
수교 직후 미국은 복잡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독특한 이중 전략을 취했다. 이를 보고서는 ‘양다리 걸치기(Straddle)’라고 표현한다. 조약상으로는 한국을 독립국으로 대우했지만, 실제로는 청나라의 종주권을 묵인하며 어느 쪽과도 마찰을 빚지 않으려 했다. 이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엄격한 중립’의 시작이었다.
"From the very beginning of its treaty relations with Korea, the United States attempted to straddle the most important political issue, i.e. the exact relationship existing between Korea and China." (한국과의 조약 관계가 시작된 초기부터 미국은 가장 중요한 정치적 쟁점, 즉 한국과 중국 사이에 존재하는 정확한 관계를 양다리 걸치기(straddle) 하듯 다루려 시도하였다.)
III. 청일전쟁 (Sino-Japanese War): 철저한 불개입 원칙
1894년 청일전쟁으로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자, 미국은 방관자의 위치를 확고히 했다. 한국 정부의 지원 요청을 거절한 것은 물론, 미국 국무부는 자국 공사에게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는 훈령을 하달했다. 미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일본이 한국을 주도적으로 ‘지도’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이를 위해 한국의 주권 침해를 눈감았다.
"Confine yourself strictly [to] protection of American citizens and interests. You have no concern in internal affairs." (미국 시민과 이익의 보호에만 엄격히 한정하라. 귀하는 내정에 관여할 바가 없다.) - 1895년 11월 20일 국무장관 훈령
IV. 일본 보호령의 수립 (Establishment of Japanese Protectorate): 힘의 논리와 거래
러일전쟁(1904-1905) 시기, 미국은 한반도를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는 국가’로 규정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서신과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이러한 현실 인식의 결정체였다.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을 보장받는 대가로 일본의 한국 지배를 용인했다. 이는 철저한 힘의 논리에 입각한 거래였으며, 을사늑약 직후 미국 공사관의 철수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We cannot possibly interfere for the Koreans against Japan. They could not strike one blow in their own defence." (우리는 한국인들을 위해 일본에 간섭할 수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어를 위해 단 한 번의 타격도 가할 수 없다.) - 1905년 루스벨트 대통령 서신
V. 병탄 (Annexation): 주권과 경제적 이익의 맞교환
1910년 한일 병탄 당시 미국이 침묵했던 이유는 명확했다. 일본이 제공한 ‘경제적 반대급부’ 때문이었다. 일본은 병탄의 조건으로 향후 10년간 기존 관세율 유지와 미국인의 재산권 및 선교 활동 보장을 약속했다. 미국은 공식적인 이의 제기 없이 한국 내 치외법권을 포기하며 일본의 완전한 통치권을 인정했다. 이는 ‘가치’가 아닌 ‘이익’을 선택한 리얼폴리틱의 전형이었다.
[용어 설명] 병탄 (竝呑, Annexation)
‘병탄’은 문자 그대로 ‘남의 것을 아울러서(竝) 삼킨다(呑)’는 뜻을 가진 국제법 및 외교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두 나라가 합의하에 하나가 되는 ‘합방(Union)’이나 ‘합병(Merger)’과 달리, 한 국가가 무력이나 강압을 통해 타국의 주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고 자국 영토로 강제로 편입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When Japan annexed Korea in 1910 the United States raised no objection. As Japan coupled its announcement of annexation with a declaration that the existing tariff provisions... would be retained... American trade was not immediately affected." (1910년 일본이 한국을 병탄했을 때 미국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일본이 병탄 발표와 함께 기존 관세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선언을 병행했기 때문에, 미국의 무역은 즉각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
VI. 현상의 수용 (Acceptance of the Status Quo): 소멸점(Vanishing Point)을 향하여
1919년 3·1 운동과 임시정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현상 유지’를 택했다.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한국에 적용되지 않았고, 미국은 일본과의 관계를 위해 한국 독립운동을 외면했다. 그러나 1930년대 후반 일본이 신사 참배를 강요하며 미국인의 활동을 제약하자, 미국은 점진적으로 철수를 시작했다. 보고서는 1941년 태평양 전쟁 직전, 한국 내 미국의 영향력이 ‘소멸’ 단계에 이르렀음을 담담히 기록한다.
"American influence in Korea was being gradually reduced to the vanishing point." (한국 내 미국의 영향력은 점차 소멸 지점(vanishing point)까지 줄어들고 있었다.)
[결론] 100년의 기록이 주는 교훈
1947년 미 국무부 보고서는 감상적인 ‘혈맹론’에 경종을 울린다. 19세기와 20세기 전반에 걸쳐 미국에게 한국은 국익에 따라 언제든 선택되거나 버려질 수 있는 지정학적 변수였다. 이 냉혹한 기록은 오늘날 우리에게 국제 관계의 본질을 직시할 것을 요구한다. 영원한 선의(善意)는 없으며, 오직 국가의 생존과 이익을 위한 치열한 전략적 선택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